법령 세법시행령 제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부산지방법원 2012.08.30 선고 2012가합40052 판결
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발생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[국승]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세법시행령 |